보험연구원,‘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국제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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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10월 19일(금) 조선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정책들 중 인구고령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강보험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국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국의 선진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공적건강보험, 민영건강보험, 그리고 의료공급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보험연구원의 국제세미나에서는 처음으로 정부, 보험회사, 의료계, 소비자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100분 토론을 통해 공사건강보험에 대해 진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북미 전문가로 미국의 Randall P. Ellis 교수, 아시아 전문가로 일본의 HongMu Lee 교수, 유럽 전문가로 스웨덴의 Seven E.O. Hort 교수가 발표를 하였고, 국내 전문가로는 서울대학교의 김진현 교수와 보험연구원 김대환 실장이 발표하였다. 토론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이기효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최재욱 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경희대학교 정기택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박민수 과장과 금융위원회의 이윤수 과장이 참여해 각 입장을 대표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순천향대학교의 김헌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 미국,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위해 수요자보다 의료공급자의 역할 강화
제1주제 발표에 나선 미국 보스턴 대학의 Randall P. Ellis 교수는 현재 미국보건경제학회 학회장으로, ‘건강보험시장에서의 경쟁, 유인, 그리고 규제’라는 발표문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을 유인하는 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2. 일본, 높은 경제성장에 힘입어 도입한 무상의료 10년 뒤 폐지
제2주제 발표에 나선 일본 와세다대학교의 HongMu Lee 교수는 ‘일본의 건강보험체계와 생·손보 간의 융합’이라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무상의료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3. 스웨덴, 1990년대 복지개혁 이후 시장경쟁을 활용한 복지체계 확대
제3주제 발표에 나선 스웨덴의 Sven E.O. Hort 교수는 ‘북유럽에서의복지개혁 : 고령화와 보건복지체계의 이중성’이라는 발표문에서 스웨덴의 인구고령화와 건강보험의 개혁 사례를 소개하였다.
4.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 84%까지 높여야
제4주제 발표에 나선 서울대학교의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의 기능과 발전방향’이라는 발표문에서 공적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장단점을 소개하면서 공적건강보험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였다.
5. 인구고령화 하에서 국민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 무상의료는 포퓰리즘
제5주제 발표에 나선 보험연구원 김대환 실장은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발표문에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공보험과 사보험 간 역할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공사건강보험 간 역할체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